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임박... 경영진 법적 책임 강화

금융권에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경영진의 직접적인 책임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개별 직원이나 직속 상관 위주로 책임을 물었다면, 이제는 책무구조도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으려면 임원들이 평소 내부통제 점검과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IT 시스템 기록, 서면 의견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의 권성민 변호사는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실질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