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오후, 한국경제TV 본사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2026 하반기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이 열렸습니다. 강의는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가 맡았고, 대상은 와우넷·주식창 파트너 전원과 한국경제TV 임직원이었습니다. 현장 강의와 함께 VOD용 녹화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이 필요한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불공정거래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곧장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처럼 자본시장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위반 유형을 짚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실무 관점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를 근거로, 어떤 유형이 실제로 제재를 받았는지와 2026년 감독이 어떤 방향으로 강화되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적발 건수와 과태료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업무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자리였습니다.
2026년 감독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부터는 핀셋 점검이 새로 도입되고, SNS·홈페이지·블로그에 대한 상시점검과 암행점검이 확대됩니다. 과태료 기준도 올라가고, 위법을 반복하는 업체는 직권말소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업에 종사한다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을 이번 교육이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강의를 맡은 박선영 변호사
박선영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력을 이번 강의에 그대로 녹였습니다. 법령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처럼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에 강의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이번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처럼 금융투자업계를 위한 교육과 법률 자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관련 형사 사건 대응, 금융당국 조사 대응, 임직원 교육까지 금융회사와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글쓴이 · 박선영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금융감독원 15년) · 최종 검토 202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