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가 의사 215명과 브로커들을 사기 혐의로 무더기 입건하였습니다. 사기 대출 규모가 1,300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국가 정책자금이 강남 부동산 투기에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사태의 중심에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의사 계좌에 돈을 넣어 잔고증명을 일시적으로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국가의 보증서를 받아낸 뒤 곧바로 자금을 빼내는 수법입니다. 관행으로 포장됐지만, 이런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잔고증명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소지가 큽니다. 나아가 금융기관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보증 및 대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였다면 '용도 기망'으로 혐의가 추가로 쌓입니다.
무엇보다 의료인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과 기록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가 문제됩니다.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면허를 잃습니다. 막연한 부인과 감정적 억울함 호소는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술과 대응이 수개월, 수년에 걸친 법적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1. 혐의 분리 및 법리 설계 잔고 기망·용도 기망·공모 여부를 건별로 분해하여, 다툴 수 있는 혐의와 인정할 혐의를 정밀하게 구분합니다.
2. 공동정범·방조범 구분 대응 브로커와의 공모 관계, 개입 시기, 가담 정도를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3. 의사 면허 보호 전략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소 단계부터 면허 유지를 염두에 둔 변호 전략을 병행합니다.
4. 피해 회복 및 양형 관리 피해 변제·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조기에 확보하여 기소 여부와 형량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킵니다.
5. 경찰→검찰→공판 전 단계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부터 검찰 송치 의견, 공판 준비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6. 개인별 맞춤 사건 구성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어도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의뢰인 한 명 한 명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구성합니다.
입건 사실을 통보받으셨거나 수사 진행이 우려되신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