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명도소송비용,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항목별 정산 기준과 실무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수행
강제집행 수행
부동산소송 경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장기간 연체되어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목에 따라 바로 공제할 수 있는 것과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나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일괄 공제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비용보증금 정산에 대해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증금에서 곧바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소송비용 확정 절차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
미납 차임(연체 월세)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밀린 월세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납부 내역과 통장 거래 기록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
차임상당손해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기간에 대해 월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
원상회복 비용
임차인이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파손한 경우,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과
관리비 및 공과금
미납된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 역시 고지서와 납부 내역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은 임대차 관계에서 직접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상계가 인정됩니다. 핵심은 각 항목의 금액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두는 것입니다.
-
명도소송비용보증금,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 명도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은 위의 항목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러한 비용은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비용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연체 차임(미납 월세) 바로 공제 가능
차임상당손해금(퇴거 지연 기간) 바로 공제 가능
원상회복 비용(증빙 필요) 바로 공제 가능
미납 관리비 / 공과금 바로 공제 가능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확정 절차 후 청구
강제집행 비용 별도 정산
즉, 명도소송비용보증금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체 차임이나 퇴거 지연 기간의 손해금, 원상회복 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지만, 인지대·송달료와 같은 재판 비용은 판결 후 확정 절차를 밟아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보증금에서 빼 버리면, 나중에 임차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도소송비용, 얼마나 들까?: - 항목: 비용 비고
|
-
변호사 선임료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
-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
-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약 50만~100만원 소가,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상담 시 세부 항목 안내 |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단독 의뢰 기준 |
-
명도소송 진행 절차, 이렇게 흘러갑니다
-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
심층 상담 및 전략 수립: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명도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의 순서와 기간을 설계합니다.
-
선임 계약 체결: 비용·범위·일정을 확정하고,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판결: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는 소송비용 확정까지 연결합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임차인이 판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
보증금 정산을 유리하게 이끄는 3가지 포인트: POINT 01
증빙을 먼저 확보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각 항목의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연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현장 사진 등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모아 두세요. 증거가 탄탄할수록 정산 범위가 넓어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POINT 02
절차를 촘촘하게 병행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초기에 묶어 두면 소송 중에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 본안 소송 → 판결 → 소송비용 확정 → 강제집행까지 순서를 촘촘히 연결하면 전체 기간과 비용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POINT 03
소송비용 확정을 반드시 진행하세요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인지대·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비용 회수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판결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으로 소송비용 전액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연체 차임이나 차임상당손해금처럼 임대차 관계에서 직접 발생한 채무는 바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판결 후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보증금에서 빼 버리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퇴거가 지연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 차임상당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된 관리비, 공과금 등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금액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Q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관 수수료, 열쇠 개설 비용, 운반·보관 비용 등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 후 비용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정산 청구하거나, 비용 판정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명도소송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처분부터 본안 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 확정,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담
저자
전국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응 가능합니다.
자료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보증금 정산부터 소송 절차까지,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