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가이드

명도비용계산기로

명도소송 총비용,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비용까지

항목별 실비를 투명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건물주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총비용이 얼마인가"일 것입니다. 명도비용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으로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강제집행 비용까지 한꺼번에 파악해야 비로소 전체 예산이 보입니다.

명도비용계산기는 주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별도 계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도구로,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산출해 줍니다. 명도소송에서 소가(소송물 가액)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명도비용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법원에 납부하는 접수비용에 한정됩니다. 실제 명도소송 전체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계산기만 보고 "이 정도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므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의 성격과 규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 구조를 파악해 두어야 중간에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1.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

2.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인지대 + 송달료 + 열쇠수리비 + 우편료 등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명도비용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며, 소가(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변동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승소 후 집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필수 절차

4. 강제집행 비용: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비용 외에 물류비 등 현장 집행에 필요한 실비가 추가됩니다. 다만, 판결 이후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실제로 본 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항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한눈에 보기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50~100만 원

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명도비용계산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소가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나 보증금을 소가로 착각하시지만, 명도소송에서 소가는 대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소가를 바탕으로 인지대가 계산되고,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함께 결정됩니다. 소가가 높아질수록 인지대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공시가격 시스템에서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전체 예산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단계별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나가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단계와 비용 발생 시점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전체 비용과 예상 기간을 안내받습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 심층 상담 · 선임 계약: 법률적 쟁점과 예상 비용,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고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응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장 접수: 내용증명 발송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소장을 함께 접수합니다. 이 시점에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4. 변론 기일 대응 · 판결: 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종료되며, 판결 후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강제집행 (필요 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별도 계약 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 비용은 물론이고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한 임차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표 범위 내의 금액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접수비용은 전액 청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후 비용 청구 절차

승소 판결문에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까지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명도비용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실제 총비용인가요?

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명도소송의 소가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공시가격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강제집행 실비는 부동산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판결 후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실제 본 집행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사전에 비용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접수비용과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