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UPDATED

명도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임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인지대 + 송달료 + 우편료 + 열쇠수리공 등

집행

강제집행 비용

별도 계약 (필요 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때 진행하며,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거용 원룸·투룸 기준 예시

각 비용이 왜, 언제 발생하는지 알면 전체 예산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료 — 명도비용의 핵심: 명도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복잡도, 증거 확보 정도, 점유 형태(주택인지 상가인지, 혹은 무단점유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포함되는 무료 서비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인지대 약 9천 원 별도)

명도 내용증명 비용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에는 20만 원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처분 비용이 선임료에 포함된다는 점은 전체 명도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법원 납부 실비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이 발생하며, 이 모든 법원 납부 실비를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내용
• 인지대: 부동산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 (전자소송 시 10% 할인)
• 송달료: 당사자 수 x 송달 횟수로 산정
• 가처분 인지대: 약 9천 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 기타: 우편료, 열쇠수리공, 집행관 수수료 등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점유를 되찾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법원 보정명령이 내려져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강제집행 비용 — 별도 계약으로 진행: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판결 확정 후 대부분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므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명도비용 전체를 미리 계획할 때,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원룸·투룸) 기준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 비용 항목: 금액 비고 |

• 변호사 선임료

• 사건별 상이 |

•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부동산 가액에 따라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

•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별도 의뢰 시 20만원 |

• 강제집행: 별도 계약 필요 시에만 진행 |

• 예상 총 명도비용: 약 260만원 내외~ 주거용 기준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인지대·송달료와 일정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면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해 점유 회수까지, 각 단계별 안내입니다.

STEP 0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여부, 연체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체 명도비용과 예상 기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심층 상담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점유 형태, 임차인 대응 양상, 증거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합니다.

STEP 03

선임계약 · 소송 접수

선임료와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소장을 함께 접수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04

재판 진행 · 판결

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 점유 등 어떤 상황이든 명도비용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한 통으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 과정은 명도 내용증명 발송에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면책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