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 전문 법률센터

임차인이 안 나갑니다.

건물명도청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계신가요? 건물명도청구는 법원의 힘을 빌려 점유를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합니다.

GUIDE 01

건물명도청구는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법원을 통해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건물명도청구의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

단순히 "나가달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을 통한 건물명도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GUIDE 02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미퇴거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월세 장기 연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무단 점유 또는 불법 전대

계약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경매 낙찰 후 점유자 미퇴거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GUIDE 03

건물명도청구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건물명도청구를 시작하기 전,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명도청구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STEP 03

건물명도청구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건물 인도를 구하는 내용), 청구원인(임대차 종료 사유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포함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TEP 04

변론 및 판결 선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신속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통상 1~2회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

STEP 05

강제집행(부동산인도)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GUIDE 04

건물명도청구 예상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 원

GUIDE 05

건물명도청구는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임대보증금과의 동시이행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건물명도청구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강제집행

부동산 관련 소송

MBC

KBS

SBS

YTN

각종 언론

책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건물명도청구 시 꼭 기억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건물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면 불법입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명도청구에서 승소하려면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임차인의 퇴거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 진행 중 점유 상태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원상복구 비용 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GUIDE 06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건물명도청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3. 선임 계약: 비용 확정 및 계약 체결

4. 소송 진행: 건물명도청구 전 과정 진행

Q&A

Q 건물명도청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건물명도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절차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Q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해야 임차인의 퇴거 의무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에 보증금을 반환(또는 공탁)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진행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과 건물명도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