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강제집행비용신청, 어렵게 들리지만

비용 회수의 핵심 열쇠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까지 마쳤는데, 정작 그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부터 상대방 청구까지,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회수 절차를 명쾌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수행

부동산 관련소송

강제집행비용신청을 제대로 이해하면,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IDEAL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되찾은 뒤,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료, 열쇠교체 비용 등 집행에 투입된 실비를 상대방 임차인에게 모두 돌려받는 것. 이것이 강제집행비용신청 절차가 임대인에게 열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소송 단계에서 발생한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병행하면, 비용 회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RISK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임대인이 강제집행비용신청이라는 절차 자체를 모른 채 사건을 종결합니다. 집행에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도, 영수증 하나 남기지 않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또 신청 시점을 놓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이 일부 항목만 인정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강제집행비용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완료하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채무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가 바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 중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이 결정문은 그 자체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추가 금전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어떻게 다를까?

소송비용은 재판 단계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말하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청구합니다. 집행비용은 강제집행 현장에서 실제 투입된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료, 열쇠교체비 등 실비를 뜻하며, 집행비용액확정결정으로 별도 신청합니다. 두 가지는 청구 창구와 필요 서류가 전혀 다르므로, 구분하여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집행비용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 채권자(임대인)가 집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집행조서, 납부 영수증, 비용 계산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개문비, 운반비, 보관료 등의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에게 송달: 집행법원이 채무자(임차인)에게 최고서 정본과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비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3.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법원이 제출된 증빙과 계산서를 검토한 후,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이 곧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4. 결정 확정 및 비용 회수: 양쪽 당사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금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집행관 수수료 및 여비: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출장비입니다. 계고(예고)와 본 집행 단계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2. 운반 및 보관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반출된 물건을 보관 창고로 운반하고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3. 열쇠 교체비 및 개문비: 강제개문 시 열쇠기술자와 입회 증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정산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4. 기타 부대비용: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 투입비,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금 등도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강제집행이 끝난 직후, 모든 영수증과 정산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자료가 누락되어 일부 항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즉시 기재하고 담당자의 서명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계고부터 본 집행, 동산 매각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 항목입니다.

강제집행 단계별 비용 항목

계고(예고) 집행비용 집행관 수수료 + 여비 등

열쇠기술자 및 증인 비용 개문 및 입회에 필요한 비용

본 집행비용 물건 반출 및 현장 집행 비용

운반 및 보관료 보관 창고 이용 관련 비용

매각 절차 비용 감정비, 매각기일 출석 등

비용 최종 부담 주체 채무자(임차인)

선임료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 20만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모두 합산하여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전 과정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지원

POINT 1

동산 처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로 반출된 채무자의 동산은 임의로 폐기하면 큰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반드시 보관 창고로 옮긴 뒤 보관 및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료와 운반비는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보관료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INT 2

이사비 합의금과 집행 실비를 구분하세요

채무자와 합의한 이사비는 합의서로, 집행에 투입된 실비는 집행비용으로 각각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뒤섞이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POINT 3

소송비용 확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신청과 별도로, 재판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다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의 일정 한도까지 법원 규칙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비용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실전 법률업무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진행할 수 없기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결정적입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으며, 오늘도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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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