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GUIDE 2026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인지대, 송달료, 담보 보증보험료, 집행비용까지 —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항목별로 낱낱이 분석합니다. 숨겨진 비용까지 미리 파악하세요.

가처분 진행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금액이 제각각이고, 어디까지가 필수 비용이고 어디부터 선택인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투명하게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부터 변호사 선임료까지, 단계별 흐름에 맞추어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전체 비용 구조가 한눈에 잡힐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점유자가 소송 도중에 바뀌어 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현재 거주자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 자체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법원이 "현재 점유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결정을 내려, 명도소송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하나의 세트로 진행되며, 가처분을 빠뜨렸다가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지

인지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인지대는 법정 기준 1만 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약 9,000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 접수가 일반적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 금액이 실납부액입니다.

송달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송달료 단가(약 5,200원)에 당사자 수와 회분을 곱하여 계산하며, 통상 수만 원 수준입니다. 주소가 불분명해 재송달이 반복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담보 보증보험료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현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보증금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

집행 관련 비용

가처분 결정 후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가 발생하며, 점유자가 부재 시 열쇠수리공 비용과 증인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납부 실비 합산 (인지·송달료·집행비·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선임 시 포함되는 서비스:

명도 내용증명 발송(선임 시 0원)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지원(선임 시 0원) → 명도소송 본안 수행.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비용 항목 요약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합산 약 50만~100만 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절차와 함께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보통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제기 직전에 신청합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등)를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서류 관리가 편리하고 인지대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 명령 수령: 법원은 서류 심사 후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보험료가 발생합니다.

3. 가처분 결정문 송달: 보증보험 증권이 제출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현장 집행 완료: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면 가처분 집행이 완료됩니다.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 증인 2명과 열쇠수리공을 대동하여 개문 후 집행합니다. 이때 집행관 수수료와 현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같은 절차를 밟더라도 준비 상태에 따라 총비용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초기에 서류와 주소 체계를 정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의 정확성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인적사항 등 핵심 서류가 최신 상태가 아니면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보정 명령 자체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재발급과 재제출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됩니다. 처음부터 최신 서류를 갖추면 한 번에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송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주소가 부정확하면 반송과 재송달이 반복되면서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등기부상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설계하세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 본안과 일반적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하면 중복 서류 발급이나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가처분 진행이 본안 소송 기간에 포함되어 전체 일정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엄

부동산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공인중개사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한 뒤 사건의 쟁점과 예상 비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진행됩니다.

4.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본안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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