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GUIDE 202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항목별 실비부터 변호사 선임료까지

인지대, 송달료, 담보제공, 집행관 수수료 ...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비용의 구조를 알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 가처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절차입니다.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시작하면,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에서 비용 항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COST BREAKDOWN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이 어떤 역할을 하고, 대략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입인지 비용입니다.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통상 9,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당사자 수와 3회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소 정확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달라집니다.

당사자 수 x 3회분

담보제공 (보증보험)

법원이 결정 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명합니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는 보증금액과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판부 재량 (사건별 상이)

집행관 수수료 및 현장 비용

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에 드는 비용입니다.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열쇠 수리공 비용이 추가됩니다.

통상 10만원 미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총정리

인지대 (전자소송)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기준

담보제공 (보증보험) 재판부 재량

집행관 수수료 + 현장 비용 약 10만원 이내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 합산 대략 50만원 ~ 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중 담보제공 금액은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사건의 성격, 대상 부동산의 유형(주거/상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 범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OST SAVING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면,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서류 미비에 따른 보정 명령이나, 주소 오류로 인한 재송달입니다.

TIP 01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을 최신 상태로 준비하세요. 상대방 주소가 정확해야 반송 없이 한 번에 송달이 이루어져 추가 송달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TIP 02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인지대 할인은 물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법원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03

담보제공 방식은 보증보험과 현금 공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자금 묶임을 방지할 수 있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보험사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하면 결정 송달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처분부터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단계마다 별도로 진행하면 중복 비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WHY NECESSARY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 상태를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하고, 이후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추가로 들더라도, 이 절차를 생략했을 때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승소 후에도 집행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PROCEDURE

비용이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 알면, 자금 준비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아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1. 신청서 접수 및 인지·송달료 납부: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영수증 관리와 진행 확인이 편리합니다.

2. 담보제공 명령 수령 및 보증보험 가입: 법원이 담보 금액을 정해 명령을 내립니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공탁도 가능하지만 자금 묶임이 생길 수 있어, 보증보험이 실무에서 더 많이 활용됩니다.

3. 가처분 결정 및 집행 신청: 담보가 제출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이 나옵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집행관 현장 집행: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알립니다. 채무자가 부재 시에는 증인 2명과 열쇠 수리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PERT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SERVICE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강제집행 별도 계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추가 비용 0원으로 함께 진행

내용증명 발송 — 선임 시 추가 비용 0원 (별도 의뢰 시 20만원)

전담 변호사 배정 — 한 명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

전국 어디서나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참고

PROCESS

1단계 :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진행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2단계 : 심층 상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 난이도와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포함 전체 예산을 함께 설계합니다.

3단계 :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우편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4단계 :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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