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ST GUIDE

상가 명도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 총액을 공개합니다

월세가 3기 이상 밀린 상가, 계약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비용 정보와 올바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누적

부동산 관련 소송

상가를 임대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수개월째 밀리면서도 나가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이 분명히 종료되었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한 채 매달 손실만 쌓여가는데, 대화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상가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결심하려 해도 가장 먼저 머리를 스치는 것은 바로 상가 명도소송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느 정도인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 강제집행까지 가면 총 얼마가 드는지.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이 모두 소진되었거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을 때에도 임대인은 상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법적 근거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권리금 문제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직접 물리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가 명도소송의 핵심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을 제때 시작하지 않으면 밀린 월세는 계속 늘어나고, 상가의 관리 상태가 악화되며, 새 임차인을 구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여부, 강제집행 진행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ORE

COURT FEE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PROTECTION

선임 시 0원

NOTICE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입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이며,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입니다.

소가(訴價) 산정이란?

상가 명도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가란 소송의 대상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뜻하며, 통상 해당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과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처음 비용을 계산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상가 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가의 규모와 집기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므로, 처음 선임 시점에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전체 비용을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 구분: 내용 비고 |

• 변호사 선임료

• 사건별 투명 안내 |

• 법원 실비 합계: 약 50~100만원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

•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20만원 |

• 강제집행: 별도 계약 신청~본집행 약 3개월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들게 승소판결을 받아도, 판결의 효력은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으로,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2. 내용증명 발송 및 가처분 신청: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점유 변경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상가는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3. 소장 접수 및 재판 진행

4.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검토: 승소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로 전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PERT PROFILE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 근거하여 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명도소송은 조정이나 화해의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의 비용과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초기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 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줄여 전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HECK LIST

1.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2. 상가 임대차계약서(갱신 이력 포함)

3. 월세 납부 및 연체 내역

4. 기존에 보낸 내용증명이나 통지 자료

5. 상가 현재 점유 상황(사진, 영상 등)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