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임차인 퇴거 불응죄 판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의 핵심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형사고소만으로 해결될까? 퇴거불응죄 판례와 실무에서의 올바른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소송 누적

PART 0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으면, 많은 임대인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퇴거불응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된 이 죄는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만 보면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형사 고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의 결론은 다릅니다. 임차인 퇴거 불응죄 판례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퇴거불응죄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 퇴거불응죄는 주로 적법하게 들어온 방문객이 퇴거 요구를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 등 민사적 분쟁이 얽혀 있어 형사적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PART 02

대법원 판례는 퇴거불응죄의 '퇴거'를 행위자의 신체가 해당 장소에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남겨두었다고 해서 퇴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몸이 그 장소를 떠났다면 퇴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1. 가재도구를 남겨둔 경우: 퇴거 요구를 받고 본인이 건물에서 나갔다면, 짐이 남아있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거란 신체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2. 열쇠를 반환한 경우: 퇴거 요구에 따라 열쇠를 반환하고 건물을 나갔다면 퇴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잔류 물품 문제는 별도의 민사적 사안입니다.

3. 임대차 해지 후 계속 거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거주를 계속하는 상황은 민사적 명도의 영역이며, 바로 형사상 퇴거불응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4. 임대인의 자력구제 금지: 임대인이 직접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세입자의 짐을 내놓는 행위는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 퇴거 불응죄 판례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문제는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적 절차, 즉 명도소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ART 03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월세도 밀리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막힌 상황이 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대응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내놓는 행위 —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후 명도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VS

올바른 대응

내용증명 발송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점유를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임차인 퇴거 불응죄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대인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PART 04

퇴거불응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해결 방법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법적으로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 절차를 거칩니다. 1심 판결까지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참고 안내

PART 05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합산) 약 50만~100만원

PART 06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PART 07

1단계 —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2단계 — 심층 상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분석하고, 소송 전략과 예상 비용 및 기간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3단계 — 선임 계약

전화 또는 비대면으로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이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소송 진행

PART 08

신청 소요시간 약 1분

비용 완전 무료

신청 방법 홈페이지 상단메뉴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

또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자료실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