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사 갈 때 집주인이 수리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다 내야 하나요?

고민 내용

"이사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벽지 색이 좀 변하고 가구 놓았던 바닥에 긁힘이 있다며 보증금에서 200만 원이나 깎겠대요. 제가 이걸 다 물어내야 하는 게 맞나요?"

법적 기준: '자연적 마모'인가 '사용자 과실'인가?

퇴거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원상복구'의 범위입니다. 한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원칙은, 세입자는 **'자연적 마모(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1. 자연적 마모에 해당하는 것 (집주인 부담)

• 햇빛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배지의 변색.
• 무거운 가구(침대, 소파 등)를 놓아 발생한 장판의 눌림이나 미세한 자국.
• 시계나 액자를 걸기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못 자국.
• 노후화된 배관이나 기본 옵션 가전의 자연스러운 고장. 이러한 것들은 귀하가 낸 임대료에 이미 포함된 '가치 하락'분이므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용자 과실/훼손에 해당하는 것 (세입자 부담)

• 허락 없이 에어컨이나 TV 설치를 위해 벽에 큰 구멍을 여러 개 뚫은 경우.
• 실내 흡연으로 인한 심한 벽지 변색 및 악취.
• 물을 쏟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해 마루 바닥이 썩거나 깊게 패인 경우.
• 부주의한 사용으로 주요 설비를 파손한 경우.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 대응법

미세한 스크래치를 이유로 2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대개 자신의 집을 세입자의 돈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꼼수입니다. 한국 법상 설령 세입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부분 수리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 벽지 한 면이 찢어졌다면 거실 전체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면에 대한 수리비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응 전략: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 입주 시 기록: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입주 당일 찍어둔 사진과 영상입니다. 원래 있던 흠집임을 증명하면 상황은 즉시 종료됩니다.
• 자체 견적 확보: 만약 귀하의 실수로 파손이 생겼더라도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직접 수리 업체에 문의해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대개 집주인 요구액의 1/4 수준일 것입니다.
• 법적 거부 의사 표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자연적 마모에 대한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십시오.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집주인들은 외국인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곤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법적 원상복구 의무와 부당한 갈취를 정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우리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집주인의 부당한 공제 행위를 차단하고 귀하의 보증금을 지켜드립니다.

#원상복구분쟁 #벽지수리비 #자연적마모 #한국임대차법 #보증금공제대응 #이사주의사항 #법무법인호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