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데 사장님이 이직 동의서(LOR)를 안 써줘요. 어떡하죠?

고민 내용

"사장님의 폭언과 무급 연장 근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학원을 옮기고 싶은데 사장님이 이적 동의서(LOR)를 절대로 안 써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실상: 강제 근로로부터의 자유

E-2나 E-9 같은 특정 비자 소지자들에게 이직은 **이적 동의서(LOR)**라는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한 힘든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은 강압적인 환경에서도 귀하를 '볼모'로 잡고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 법과 인권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주의 동의 없이도 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1. 동의 없는 이직이 가능한 예외 상황

출입국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LOR 없이도 근무처 변경을 허용합니다:

• 근로계약 위반: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부당한 대우: 신체적 폭력이나 심각한 폭언(직장 내 괴롭힘)이 입증된 경우.
• 근로 조건 불일치: 실제 업무가 계약 내용과 판이하게 다르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
• 폐업 및 파산: 사업장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폭언) 입증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응을 위해:

• 대화 녹음: 한국에서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이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초과 근무 기록: 실제 일한 시간과 급여 명세서를 비교하여 기록해 두십시오.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공식적인 '위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확인서의 위력

노동청 조사를 통해 고용주의 위법 사실이나 괴롭힘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 확인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LOR을 대신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고용주의 동의 없이도 새로운 직장으로 비자를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4. D-10(구직 비자)으로의 전환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지만 당장 지옥 같은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면, D-10 구직 비자로의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6개월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건실한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고용주들은 종종 LOR을 외국인 강사를 협박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이러한 '강제 근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법적 위반 사항을 정밀 분석하고, 고용주 및 관계 당국과 협상하여 귀하가 비자를 잃지 않고 더 나은 직장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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