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통역사와 변호사를 어떻게 요청하나요?

한국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포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첫 몇 시간이 한국에서의 귀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첫 진술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곧바로 강제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첫 진술'의 결정적 중요성

한국 사법 체계에서 경찰 단계의 첫 진술(피의자 신문 조서)은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법정에 가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나 언어 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해 버리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귀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2.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

법적으로 모든 외국인은 경찰 조사 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면 절대 '대충 영어로' 혹은 '서툰 한국어로' 조사에 응하지 마십시오. 법률 용어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거대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3. '변호사 동석'은 귀하의 방패입니다

조사 시 변호사를 옆에 앉히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보장합니다:

• 경찰의 강압적이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차단합니다.
• 귀하의 진술이 조서에 왜곡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에서 즉시 문화적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4. 형사 조사와 출입국 리스크의 관계

많은 외국인이 오직 '벌금 액수'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는 자동으로 법무부와 공유됩니다. 경찰이 '친절'하다고 해서 귀하의 편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범죄 혐의를 확정 짓는 것이지만, 귀하의 목적은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법무법인 호암은 외국인을 위한 '수사 방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현장에서부터 개입합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침묵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가이드하여, 형사 처벌 수위와 출입국 리스크를 동시에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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