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 형사 칼럼] 한국에서의 교통사고: 단순 접촉사고가 출국명령으로 이어지는 이유](/_next/image?url=https%3A%2F%2Fagqdgbuateknhwpocrgu.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asset-generation%2Fd5640e14-e5b7-41b3-800e-609cb8329013%2Fagent-generated%2F1784526407604_2.jpg&w=3840&q=75)
한국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에게 단순한 접촉사고는 순식간에 형사 사건과 비자 위기로 번질 수 있으며, 특히 '12대 중과실' 항목이 포함된 경우 매우 치명적입니다.
1. 12대 중과실의 이해 (Sibi-dae Jung-gwasil)
한국에서 대부분의 가벼운 사고는 보험 처리를 통해 형사 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다음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호 위반.
- 속도 위반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
- 음주 운전.
- 중앙선 침범.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 '뺑소니(도주치상)' vs 단순 미신고
교통사고 시 가장 위험한 실수는 현장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충격이 미미했더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버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에게 뺑소니 유죄 판결은 거의 예외 없이 강제퇴거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3. 민사 합의 vs 형사 합의
- 민사 합의: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 등을 위해 보험사가 처리하는 합의입니다.
- 형사 합의: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합의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형량을 최소화하고 비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즉시 멈춤: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말고 즉시 차를 세우십시오.
- 피해자 확인: 부상 여부를 묻고 필요시 119를 부르십시오.
- 112 신고: 추후 뺑소니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십시오.
- 증거 수집: 차량 위치, 번호판, 주변 도로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외국인의 교통사고는 형사 법정과 출입국 사무소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형사 합의를 대행함은 물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해당 사고가 '반사회적 범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귀하의 비자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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