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44억 원대 손해배상 채권 확보, 10필지 부동산 일괄 가압류로 완승

고액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은 흔히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불립니다. 채무자가 소송 기미를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약 4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10곳을 한꺼번에 가압류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43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채권 금액이 워낙 컸기에,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훗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채무자는 토지, 건물, 지분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전국 각지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재산을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암은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자산 추적 및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부동산 전수 특정: 채무자 소유의 토지, 건물,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지분까지 총 10개의 부동산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특정했습니다. 단 하나의 필지도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강조: 법원에 44억 원대 청구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한편,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소유 부동산 10필지 전부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부동산을 묶어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 회수 재원의 선제적 확보: 44억 원이라는 고액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채무자 압박 및 주도권 확보: 주요 책임재산이 일괄 동결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 채권 회수의 실효성 보장: 다수의 부동산을 누락 없이 특정하여 일괄 보전함으로써 대규모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100%에 가깝게 높였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판결문이 단순한 종잇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소송 시작 전이나 과정 중에 반드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부동산이 얽힌 고액 사건의 경우, 이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일괄적으로 가압류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호암은 철저한 자산 분석과 신속한 집행력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