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하도급업체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다

건설 분쟁에서는 먼저 소송을 거는 쪽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의 기습적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방어해내고, 오히려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완벽한 역전승'을 거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공원조성공사를 수주한 의뢰인은 일부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겼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을 성실히 지급했으나, 최종 정산 결과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공사량보다 더 많은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이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하도급업체는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이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먼저 확인받으려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가 이미 끝나버려 현장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호암은 포기하지 않고 객관적인 수치를 찾아냈습니다.

• 지자체 준공 정산 자료 분석: 본 공사가 지자체 발주 공사라는 점에 착안,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검증한 준공 정산 자료를 분석하여 하도급업체의 실제 시공 물량을 수치로 확정했습니다.
• 하도급 직불 시스템 활용: 시스템에 기록된 객관적인 지급 내역과 시공 물량 사이의 차액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반소 제기: 방어에 그치지 않고, 입증된 초과 지급액을 돌려받기 위한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하도급업체가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소송을 걸어 기선제압을 하려 했던 하도급업체가 오히려 돈을 토해내게 된,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감정이 불가능한 현장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지자체 정산 자료나 직불 시스템 내역처럼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아내고 이를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건설 현장의 생리와 정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낼 최적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법무법인 호암 | 건설·하도급 분쟁 및 부당이득반환 전문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