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시행사로부터 외면받은 18억 원대 분양대행 용역비,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96% 회수 성공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분양대행사는 분양 성공을 이끄는 핵심 파트너이지만, 정작 공이 끝나면 시행사로부터 용역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경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 제공 사실과 분양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법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시행사의 막무가내식 부인을 뚫고, 청구액의 96%인 18억 2,0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시행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성실히 분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갖은 핑계를 대며 용역비 지급을 미루었고, 급기야 "용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지급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 18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호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행사의 '불성실한 항변'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방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암은 다음과 같은 입체적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신탁계좌 내역 전수 확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수년치 신탁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분양 대금이 입금되는 신탁계좌는 분양 성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 수백 세대 등기부등본 전수 조사: 분양이 완료된 수백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직접 발급받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용역 기간과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매칭하여, 의뢰인의 서비스가 분양 결과로 이어졌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 수년간의 연락 내역 재구성: 이메일, 문자, 통신 기록 등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일매일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용역 이행 일지'를 완벽히 복원해냈습니다.
• 계약 구조의 명확화: 분양대행 계약서와 추가 약정서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의무 범위를 확정하고, 실제 수행된 업무가 계약 내용을 완벽히 충족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호암이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시행사의 구차한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액 18억 9,000만 원 중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체 금액의 96%를 인용받은 이번 결과는, 상대방의 부인 전략을 호암의 집요한 증거 수집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쾌거였습니다.

분양대행이나 부동산 관련 용역비 소송은 법리 싸움 이전에 '증거 싸움'입니다.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수백 통의 등기부를 떼고 수년치 은행 기록을 뒤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집요함이 의뢰인의 정당한 땀방울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힘입니다. 시행사와의 용역비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증거의 힘을 아는 호암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호암 | 분양대행 용역비 · 건설 및 부동산 용역계약 분쟁 전문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