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권리금 받고 1km 거리 개업? '경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으로 영업권 사수

가게를 인수할 때 지급하는 '권리금'에는 그 자리가 쌓아온 명성과 단골 손님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권리금을 챙긴 뒤, 바로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1km 거리에 동일 업종을 개업한 매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모두 받아낸 완벽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며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지급했고,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인근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권리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에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보란 듯이 개업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조항은 일반적인 문구에 불과하며, 1km 거리에서의 개업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단골 손님을 뺏기고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라디오를 통해 신뢰를 쌓아온 신민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업금지 분쟁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미 고객은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호암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선제적 경업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확보: 본안 소송 이전에 매도인의 영업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결정을 어길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확보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권리금 거래의 본질적 취지 소명: 매도인이 주장하는 '형식적인 조항'이라는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권리금 거래의 핵심은 영업권의 양도이며, 인근 개업은 신의칙에 반하는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영업 손해의 구체적 산정: 매도인의 경업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인 매출 감소와 영업상 손해를 데이터로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호암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 매도인에게 해당 장소에서의 영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그동안의 경업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간접강제 결정 덕분에 매도인은 판결 즉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이 단순히 '일반적인 문구'라고 치부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한 여러분의 영업권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처분이라는 선제적 수단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의뢰인의 영업 현장을 이해하고,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을 찾아냅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가게 근처에 매도인이 나타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호암과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호암 | 경업금지 가처분 · 권리금 분쟁 · 영업방해 대응 전문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