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촌들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맞서, 건물과 임차인을 지키며 토지 전체를 가압보상으로 취득하다

상속은 때로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가족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촌들이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맞서, 의뢰인이 공들여 가꾼 건물과 임차인들의 생계를 지켜내고 토지 전체의 소유권까지 확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수십 년간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며 안정적인 임대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촌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조부의 상속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해당 토지를 공유물로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미비했던 절차를 인정하고 분할 자체는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촌들에게 현금을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 철거만큼은 막고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호암을 찾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땅을 쪼개는 '현물분할', 경매에 넘겨 돈을 나누는 '경매분할', 그리고 한 명이 땅을 갖고 나머지에겐 현금으로 주는 '가액보상'입니다. 만약 현물분할이나 경매 결정이 난다면, 건물의 철거와 임차인들의 퇴거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가액보상 분할'**만이 유일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법원에 설득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논거를 구축했습니다.

• 현물분할의 물리적 불가능성 소명: 토지 위에 이미 대형 건물이 건립되어 운영 중이므로,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임을 입증했습니다.
• 사회·경제적 손실 및 임차인 보호 강조: 건물에서 영업 중인 수많은 임차인의 생계와 영업권을 부각했습니다. 건물 철거는 단순히 의뢰인의 손해를 넘어 무고한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손실임을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 현금 정산의 공정성 입증: 의뢰인이 사촌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공유지분의 정당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상대방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호암의 논리적인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건물의 존재와 임차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분할이나 경매가 아닌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유 토지 전체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사촌들에게는 정당한 지분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건물은 보존되었고, 임차인들은 변함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일생을 바쳐 가꿔온 자산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많은 분이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입니다. 방식에 따라 내 건물이 헐릴 수도, 내 자산 가치가 반 토막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무에서 이끌어내기 어려운 가액보상 결정을 이끌어낸 이번 사례처럼, 호암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판을 읽고 전략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호암 | 공유물분할 · 상속 부동산 분쟁 전문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