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년간 이어진 대여금 사기, 형사 유죄와 민사 승소로 '먹튀' 차단

믿었던 이에게 빌려준 돈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 이상입니다. 오늘은 수년에 걸쳐 대여금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1·2심 유죄 확정부터 민사 소송 전부 승소까지 이끌어낸 법무법인 호암의 통합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해 자금을 가로채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었으나 입증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었고, 형사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신민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마음이 없었다(사기 고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호암은 다음과 같은 종합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 형사 고소의 법리적 보완: 기제출된 고소장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기망 행위의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사기'임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 1심 및 2심 유죄 판결 견인: 치밀한 증거 보완의 결과로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상대방이 항소한 2심에서도 유죄를 확정시켰습니다.
• 전략적 합의 및 협상 대응: 형사 유죄가 가시화되자 상대방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호암은 이를 단순한 합의가 아닌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협상'으로 전환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 형사 판결을 무기로 한 민사 완승: 형사 유죄 확정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번복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호암은 판결 즉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별다른 다툼 없이 신속하게 **전부 승소 판결(집행권원 확보)**을 받아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법의 심판이 내려졌고, 민사 재판에서도 청구한 금액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와 민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입니다.

대여금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와 민사를 따로 생각하면 회수 시기를 놓치거나 증거가 엇갈릴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유죄의 증거를 민사 소송의 강력한 창으로 활용하는 '유기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최종적인 자금 회수 단계까지 내다보고 전략을 짭니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암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호암 | 대여금 사기 · 형사 고소 · 민사 집행권원 확보 전문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