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의 짐을 밖으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단지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일 뿐, 물리적인 행사는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또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이 나오면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명서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및 노무비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은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계고(경고) 절차를 밟습니다.

• 목적: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빼겠다"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단계입니다.
• 효과: 계고문을 본 임차인이 압박감을 느껴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버틴다면 실제 짐을 빼는 본집행에 들어갑니다.

• 노무자 투입: 집행관의 지휘 아래 전문 노무 인력이 투입되어 내부 짐을 모두 밖으로 반출합니다.
• 열람 및 개문: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열쇠 수리공을 동원해 강제로 개문한 후 집행합니다.
• 현장 증인: 성인 2명 이상의 증인이 참관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출된 짐을 임차인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 보관: 이삿짐 센터 등에 일정 기간 보관료를 지불하고 보관합니다.
• 유해동산 매각: 임차인이 계속 찾아가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짐을 경매로 매각하여 보관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든 노무비, 운반비, 보관료 등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무자력인 경우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