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필독 실전 가이드
상가명도소송절차
A부터 Z까지 7단계 로드맵
임대료가 밀리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상황.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확한 상가명도소송절차의 지도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 확인된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수행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지도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월세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계약기간도 끝났는데 가게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인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를 3기분 이상 밀렸을 때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잘못 대처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가명도소송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한두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몇 달을 더 허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풀어 드립니다.
상가명도소송절차 7단계 완전 정리
실제 사건 진행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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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인도해 달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해지 시점과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요기간 약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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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승소해도 판결이 무력화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미리 점유 이전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소요기간 약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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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장 접수 및 송달: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법원이 임차인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임차인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소요기간 약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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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진행 및 증거 제출: 법정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다툽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해지 통지서, 문자 기록 등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사안이 단순할수록 기일이 줄어듭니다.
통상 1~3회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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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법원이 인도 판결을 선고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본안은 통상 3~6개월 정도 걸리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임차인이 강하게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접수부터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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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및 계고: 판결이 있어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일정 기간 내 자진 퇴거를 경고하는 단계가 먼저 진행됩니다.
약 2주 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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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집행(인도 완료): 경고 기간이 지나도 점유가 계속되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신청~본 집행 약 3개월
총 기간과 실비 구조 한눈에 보기
임대인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시간과 돈의 윤곽입니다.
TOTAL PERIOD
약 5~10개월
가처분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사안 난이도에 따라 단축·연장 가능
LAW FIRM FEE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계약해지 내용증명(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송달·열쇠수리공·우편료 등 합산) 대략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별도 계약) 상담 시 안내
이 절차를 제대로 밟을 때 건물주가 얻는 것
단순히 가게를 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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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안전한 점유 회수 임대인 스스로 문을 열면 형사 처벌 위험, 소송 절차는 이를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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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와 소송비용 청구 근거 확보 판결문은 나중에 밀린 차임과 관리비, 소송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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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통한 판결 무력화 방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의미를 잃는 참사를 사전에 막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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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 모집을 위한 깨끗한 상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적법한 인도 절차로, 재임대 과정에서의 분쟁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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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진행 가능 멀리 계신 임대인도 서울 방문 없이 선임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Q. 월세가 두 달만 밀렸는데 상가명도소송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Q.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핑계로 안 나갑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그렇다고 상가를 무기한 점유할 권리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인도청구는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되나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전화와 메일만으로 선임계약부터 사건 진행까지 마칠 수 있도록 실무가 갖춰져 있습니다. 법원 출석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Q. 판결이 나왔는데도 임차인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자진 퇴거를 경고하고,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직접 짐을 강제로 반출해 상가를 인도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기간, 비용, 실무 팁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 소송 전 큰 그림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②
심층 상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승소 전략과 예상 기간,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③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와 비대면 절차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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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인이 진행하며 수시로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