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EXPERT GUIDE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기준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매일 손실이 쌓이고 있다면, 명도소송전문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시작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있거나, 월세가 몇 달째 밀린 채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면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새 임차인도 구하지 못하고, 밀린 차임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 속에서 많은 건물주 분들이 명도소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명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으려 하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소송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도소송은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나아가 강제집행까지 일련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내 사건에 가장 적합한 명도소송전문변호사를 찾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POINT 01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세요"라고 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재판부로부터 보정 명령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소송 일정이 수개월 밀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보정 명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자 없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적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명도소송 승소 판결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발생하는 공실 손실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전문변호사에게 맡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CORE CRITERIA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

1. 명도소송 전담 수행 건수: 부동산 소송 일반이 아니라, '명도소송'만을 전담하여 수백 건 이상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명도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경험이 풍부할수록 유리합니다.

2.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대응 여부: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진행, 판결 후 강제집행이라는 전 과정을 아울러야 합니다. 단계별로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면 전략의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하나의 명도소송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3.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공식 등록 여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 또는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단순한 자칭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정 기준에 따라 인증한 전문성의 공적 증명입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강제집행 직접 경험: 명도소송의 최종 목적은 부동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판결만 받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 반출하는 강제집행까지 경험해본 변호사인지가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과정에 익숙한 명도소송전문변호사라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투명성과 접근 편의성: 선임료가 얼마인지, 어떤 절차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를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방문 없이도 사건 진행이 되는지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WHY BEOPDO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이유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PROCESS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및 전략 수립

3. 선임 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소송 → 판결):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본안을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 청구 없이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안내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이후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COST INFO

선임 비용 안내

• 구분: 비용 비고 |

•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별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이후 선임 시 차감 |

• 법원 실비(인지, 송달료 등): 약 50~1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합산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상담 시 안내 |

CHECK LIST

명도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주택은 2기분 이상, 상가는 3기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비워주지 않는다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방치되고 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

무단 전대(재임대)나 용도 변경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퇴거하지 않는다

권원 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버티는 하루하루가 월세 손실과 공실 기간으로 직결됩니다. 명도소송전문변호사에게 초기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면, 내 사건에 맞는 예상 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SOURCE

더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