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문 법률 가이드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은 내가 떠안아야 하나요?

명도소송비용청구 절차를 정확히 알면, 승소 후 지출한 비용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비용 회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월세를 몇 달째 밀리고 있는 세입자.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고,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라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집행 비용까지 — 합산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도소송비용을 임대인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명도소송비용청구를 위한 별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를 모르면 이긴 소송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를 놓쳤을 때

• 변호사 선임료 전액 본인 부담

•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미회수

• 가처분 집행 비용까지 손해 확대

• 수백만 원의 손실이 그대로 남음

비용 청구 절차를 밟았을 때

• 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회수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 환수

• 확정결정문으로 계좌 압류도 가능

• 임대인의 실질적 손해 최소화

위 두 가지 결과는 하나의 판결에서 갈라집니다.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알고 실행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판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비용 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인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비용 항목: 대략적 범위 비고 |

• 인지대: 소가에 따라 상이 전자소송 시 10% 할인 |

• 송달료: 피고 수 기준 산정 회분 단위 납부 |

• 가처분 관련 비용: 인지대(약 9,000원) + 보증보험 집행관 수수료, 열쇠수리 포함 |

• 변호사 보수: 소가 구간별 기준 적용 대법원 규칙 별표 기준 |

• 법원 납부 실비 합계: 약 50만~100만 원 인지, 송달, 우편료 등 포함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이란,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500만 원을 선임료로 지출했더라도, 소가 구간에 해당하는 규칙상 금액만 청구 가능하며, 무변론 판결이나 피고 자백 판결의 경우 그 금액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 자료 수집: 사건번호, 판결문 사본, 변호사 위임계약서,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이체 확인서 등 지출 증빙을 모읍니다. 명도소송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일, 가처분 신청·인용일, 집행 일시 등의 타임라인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관할 법원(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와 비용계산서, 그리고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승패가 섞인 경우에는 상대방 부담 비율 산정 근거를 추가로 덧붙입니다.

3. 법원의 확정 결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 금액과 불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피고 측에서 비용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은 양측 의견과 증빙을 검토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 불복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권원 확보 및 회수: 확정된 금액은 집행문 부여를 통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진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때부터 증빙 수집

소송 초기부터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이후 청구가 수월합니다.

가처분 단계 비용도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관 수수료, 열쇠수리비 등을 빠뜨리지 마세요.

판결 확정 후 신속히 신청

시기를 놓치면 비용 회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규칙 확인

소가 구간별 상한이 있으므로 미리 예상 회수액을 파악해 두세요.

특히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가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명도소송비용청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열쇠입니다.

명도소송비용청구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3: 명도소송 본안 진행

3.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각 단계에서 나가는 비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승소 후 명도소송비용청구 시 누락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본안 소송 비용에만 집중하다가 가처분 단계에서 지출된 실비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

2단계.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비용을 안내받습니다.

3단계.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4단계. 명도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