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2026

명도소송비용 임차인부담,

승소하면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명도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일부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소송에 드는 비용은 결국 내 돈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비용 임차인부담이라는 법률상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절차를 밟으면, 임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 부분을 패소한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할 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구성 한눈에 보기

법원 납부 실비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 포함

강제집행

별도계약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계약으로 진행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패소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명도소송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내용 부담 주체 |

• 인지대: 소송 목적물 가액 기준 산정 패소자(임차인) |

• 송달료: 소송 서류 전달 비용 패소자(임차인) |

• 변호사보수: 대법원 규칙 상한 범위 내 패소자(임차인) |

•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사안별 결정 |

•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 비용 등 사안별 결정 |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목적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상한표가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만 명도소송비용 임차인부담으로 인정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만 적혀 있을 뿐, 정확한 금액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입니다.

명도소송비용 회수 4단계

1. 판결문 확인: 승소 판결 선고 후,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2.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인지대, 송달료, 규칙 범위 내 변호사보수 등 지출 영수증을 정리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3. 확정결정문 수령: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면 집행력 있는 확정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4. 비용 회수(청구 또는 집행): 확정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임의 변제가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명도소송비용 임차인부담 원칙이 있어도 실제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비용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따라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명도소송비용 임차인부담 원칙이 온전히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명도소송 전 과정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과정에서도 비용 부담 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종결되든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직접 수행

강제집행 직접 경험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 소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합니다.

명도소송비용 임차인부담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비용 자체가 부담되어 소송을 미루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늦출수록 다음과 같은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명도소송 지연 시 발생하는 손실

월세 손실

매월 누적

비워주지 않는 기간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료 손실

부당이득금

회수 불확실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금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점유 이전 위험

재소송 위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방치하면 점유자가 바뀌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음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총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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