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 PERIOD GUIDE 2026

명도소송비용기간 총정리

4~6개월 안에 끝내는 방법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면, 혹은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다면 — 하루하루가 금전적 손실로 쌓이고 계실 겁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고, 밀린 월세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명도소송비용기간입니다.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면 총 얼마가 드는지,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비용기간의 전체 구조를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1.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2.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인지대 + 송달료 + 열쇠수리비 등

3.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비용 별도 발생

4.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20만원

5.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생 · 전체의 약 2%

통상 4~6개월, 준비 상태에 따라 3개월도 가능합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약 1주일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주거용은 2기분 이상, 상가는 3기분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집행

약 2~4주

STEP 03

소장 접수 · 송달 · 답변서 기간

약 2~3주 + 30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임차인)에게 송달되는 데 2~3주가 소요됩니다. 임차인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STEP 04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약 1~3개월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통상 2~3회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명도소송비용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간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어 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05

강제집행 (필요한 경우에 한함)

약 3개월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계고(퇴거 경고)를 하고, 이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전체 사건 중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며, 대부분 판결 전후로 자진 퇴거합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비용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며,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약 3개월 내 판결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서류 미비로 보정 명령이 반복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구분: 비용 소요기간 |

•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약 1주일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약 2~4주 |

• 변호사 선임료

|

• 법원 실비 합계: 약 50만~100만원 - |
• 본안 소송 (소장판결): 선임료에 포함 약 35개월 |
• 강제집행 (별도): 별도 계약 약 3개월 |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소송 증거를 확보합니다. 선임 시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집행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 변론 대리 — 소장 작성, 법원 접수, 변론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4.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강제로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비용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전략적인 설계가 중요합니다.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오고, 그때마다 소송 기간이 수개월씩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건물 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차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지적 감정이 필요해 감정 절차만으로도 3~4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여부, 연체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예상 비용과 기간을 안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사건 전략을 수립하고, 점유 형태(주택/상가/무단점유)에 맞는 최적의 진행 방향을 설계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 변론 출석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LEAD ATTORNEY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대한변협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명도소송비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이고, 변호사 보수의 일정 한도까지 법원 규칙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 하며,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비용 지출 시에는 모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미루고 계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단 점유에 의한 월세 손실이 더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시작할수록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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