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2026

명도집행 뜻부터 실제 진행까지,

건물을 되찾는 확실한 방법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명도집행의 정확한 의미와 절차, 비용, 기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누적 실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직접 수행

저서 출간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 하루하루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저절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명도집행입니다.

명도집행이란?

명도집행이란 법원의 확정 판결(또는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집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무에서는 명도집행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세입자가 끝까지 나가지 않을 때,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비우게 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내 건물인데도 함부로 문을 열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명도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집행 전

끝이 보이지 않는 점유 분쟁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세입자는 여전히 건물을 점유합니다. 월세 수입은 끊기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으며, 직접 짐을 빼면 형사 고소의 위험까지 안게 됩니다.

명도집행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건물 회수

법원 소속 집행관이 공권력으로 짐을 반출하고 열쇠를 인수합니다. 합법적으로 건물의 점유가 이전되므로 임대인은 안심하고 다음 임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최종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이 첨부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완성됩니다.

소요기간: 약 1주일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집행관이 배정됩니다.

접수 후 약 1~2주 내 계고 일정 통보

3. 계고(예고)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경고합니다. 보통 1~2주의 기간을 부여하며,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진 퇴거 기간: 약 1~2주

4. 본집행 (강제 반출): 계고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 후 본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별도 보관 장소로 이동됩니다.

속행 신청 후 약 1~2주 내 본집행

5. 물건 보관 및 매각: 반출된 물건을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관 후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 비용은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나,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명도집행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STEP 1

집행문 부여

→

STEP 2

강제집행 신청

→

STEP 3

계고 집행

→

STEP 4

본집행 완료

왜 명도집행을 혼자 진행하면 위험할까요?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 등)

약 50만 ~ 1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명도집행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3개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의 통상적인 기간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추가 혜택

내용증명 · 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요 서비스별 비용 요약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전반에 걸친 풍부한 실무 경험

명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을 일괄 지원

집행 전문가 현장 동행

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 현장 실행까지 지원

MBC

SBS

KBS

YTN

각종 언론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편한 4단계 선임 절차

1. 1차 상담: 서류 준비

→

2. 심층 상담: →

3. 선임 계약: →

4. 소송 진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1차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예상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자력구제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임의로 진입하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한 명도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면책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