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GUIDE 2026

명도집행 비용,

얼마나 들까? 항목별 실비 완벽 안내

승소 판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강제집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명도집행 비용의 모든 항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소송 누적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셨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되돌려주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집행 비용은 건물 규모, 짐의 양,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항목별 내역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집행 비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강제집행 절차와 기간, 비용을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집행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강제집행 실비로 나뉩니다. 실비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현장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되며, 건물 면적이나 짐의 양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요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관 출장비: 약 10만~30만 원

법원에서 현장까지 집행관이 출장을 나올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건물 크기와 법원과의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물건 반출 비용: 약 70만~100만 원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부동산 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입니다. 면적과 짐의 양에 따라 변동됩니다.

3. 운반비: 약 50만~130만 원

반출된 물건을 보관 창고까지 운반하는 차량 비용입니다. 5톤 컨테이너 기준으로 대략 20평당 1대가 필요하며, 차량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보관비: 월 약 20만 원

반출된 물건은 임차인이 수령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통상 3개월분 보관료를 선납하며, 매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타 명도집행 비용 항목

위 주요 항목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쇠공 비용(강제 개문이 필요할 경우 약 5만~15만 원), 증인 비용(2인 필요, 각 약 3만 원), 장비 비용(사다리차 등 중장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반출된 물건에 대한 감정 및 매각비가 약 30만 원 내외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짐을 찾아가지 않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20평 기준 주거용 부동산 명도집행 비용 예시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를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반출 인력 비용, 운반비, 보관비까지 더하면 전체 명도집행 비용은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비 합계 약 200만~350만 원

명도집행 비용이 부담스러워 강제집행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승소 판결이 나온 후 계고(집행 예고) 단계에서 대부분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집행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강제집행에 이르더라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소요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집행관 출장비 등 예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2. 1차 계고(집행 예고):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고지합니다. 통상 1~2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단계에서 대다수의 임차인이 퇴거합니다.

신청부터 약 2주 소요

3. 본집행 (강제 반출): 계고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을 통해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부동산 내부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여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합니다.

계고 후 약 2주 추가

4. 물건 보관 및 매각: 반출된 물건은 보관 창고에 옮겨지며,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본집행 완료 후 별도로 3~5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명도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집행 비용과 함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간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부터 본집행 완료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실의 업무량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앞뒤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직접 경험

승소 직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의 심리적 압박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이때 바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할 확률이 높아 본집행까지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본집행 없이 마무리되면 반출 인력 비용, 운반비, 보관비 등 명도집행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선행하세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새로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명도집행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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