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신청 전문 안내

명도소송 승소 후,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버티는 임차인. 결국 강제집행 신청까지 가야 합니다. 명도집행신청의 절차, 비용, 기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핵심 체크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명도집행신청을 통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 '이기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당수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거부하여 명도집행신청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집행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도 임대인은 월세를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 직후 빠르게 명도집행신청에 돌입하는 것이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임대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판결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집행권원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명도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그만큼 집행 일정도 밀리게 됩니다.

절차 안내

명도집행신청 절차는 집행문 발급 → 강제집행 신청 → 계고(예고) → 본집행 → 매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곧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확정 판결 이외에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도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2. 명도집행신청서 접수: 집행권원을 갖춘 임대인(채권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명도집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집행관이 배정됩니다.

집행관 사무소 접수

3. 계고(예고) 집행: 담당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하며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계고 집행 안내문을 전달하고, 기한 내 자진으로 퇴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거용 약 2주 / 상업용 약 1주

4. 본집행(강제 반출): 계고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본집행 당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반출된 물건은 지정된 물류창고에 보관합니다.

부동산 인도 완료 시점

5. 반출물 보관 및 매각: 반출된 물건은 3개월간 보관하며 임차인에게 찾아갈 것을 통지합니다.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매각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3개월 보관 후 매각

핵심 정보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전에: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경우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드시 소송 전에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소요기간 약 3개월: 명도집행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실 사정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3. 본집행 당일 변수 대비: 집행 당일 임차인의 저항, 물건 수량 초과,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현장 동행이 필요합니다.

4.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비용과 절차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비용 안내

명도집행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부동산의 규모, 물건량, 집행 상황에 따라 실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관련 비용 요약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추가비용 없음)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0원 (추가비용 없음)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등) 약 50만원 ~ 10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전문가 소개

MBC

SBS

KBS

YTN

전체 프로세스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방지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선임 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본안 소송입니다. 통상 5~6개월 소요됩니다.

4. 명도집행신청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명도집행신청을 진행합니다.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선임 절차

1차 상담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

면책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