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 명도소송 실무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

임대인이 선납한 돈을 돌려받는 법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갔다면, 그 비용은 채무자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차이, 청구 항목과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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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면, 결국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되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먼저 예납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임차인(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의 핵심인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와 그 준비물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채권자)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료, 열쇠 교체 비용 등 현장 집행에 필요한 실비를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임차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환수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거쳐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현장 집행 단계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은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서류 준비에서부터 꼬이게 되므로 아래 표로 정확히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분: 소송비용 집행비용 |

• 발생 시점: 재판 진행 단계 강제집행 현장 단계 |

• 포함 항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료, 열쇠 교체 비용 등 |

• 확정 절차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민사소송법 제110조)

• 집행비용액확정신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

• 신청 법원: 제1심 수소법원 집행법원(집행관실 관할) |

•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

핵심 포인트 —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신청 창구와 첨부 서류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비가 발생하며, 이 비용들이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집행비용의 구성 항목이 됩니다.

1. 집행관 수수료: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계고(집행예고)와 본 집행에서 각각 발생합니다.

2. 운반비 및 보관료: 부동산 내부의 유체동산(짐)을 반출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짐의 양과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열쇠 교체 비용: 강제개문 후 새로운 열쇠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본 집행 당일 열쇠 수리공이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합니다.

4. 기타 현장 비용: 현장 상황에 따라 사다리차, 중장비 등 추가 장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위 항목들을 모두 합산하면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짐이 많거나 부동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운반비와 보관료가 크게 늘어나므로, 영수증과 납부서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환수의 핵심입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된 뒤, 채권자(임대인)가 예납한 비용을 채무자(임차인)에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 조서, 납부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출 내역을 소명합니다.

2. 채무자에게 서류 송달: 집행법원이 채무자(피신청인)에게 최고서 정본과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3.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집행법원이 제출된 증빙을 심사하여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집행비용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4. 쌍방에 결정 정본 송달: 확정된 결정 정본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됩니다. 불복 시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5. 확정 및 집행권원 취득: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이 결정 자체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기초로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 TIP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이 결정 정본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금전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제집행 비용과 별도로, 재판 과정에서 소요된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까지 확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첨부합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가 소요되며, 확정결정이 나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 감정비, 증인 여비, 검증비 등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수반되는 법원 납부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조망하면,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어떤 절차로 환수가 가능한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선임 시 0원

선임료 20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강제집행 (별도계약)

별도 협의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 완료 후에는 앞서 설명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예납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사실 —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임차인은 판결 선고 후, 또는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집행관의 방문과 향후 본 집행 일정 통보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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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무료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1. 1차 상담·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사건 전략 및 예상 비용 안내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4. 소송 진행: 소송 진행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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