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확약서,

받았는데 안 나간다면?

퇴거 확약서를 받아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는 확약서만으로 강제퇴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수행

부동산소송 누적

임차인 퇴거 확약서란 임차인이 일정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우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또는 월세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퇴거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퇴거 확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확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결국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이 유일한 해결 경로가 됩니다.

퇴거 확약서의 한계

퇴거 확약서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약서만으로는 법원 집행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의 힘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행력을 갖추고 있어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 확약서가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차인 스스로 퇴거를 약속했다는 사실이 재판부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거 확약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 가치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나가겠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퇴거 날짜를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명확하게 기재

부동산 주소와 임대차계약 체결일, 보증금 등 계약 핵심 내용 포함

임차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진정성 확보

퇴거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또는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조항 삽입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 시 증거력이 더욱 강화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된 임차인 퇴거 확약서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약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입니다.

3. 명도소송 본안 제기: 관할 법원에 건물인도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퇴거 확약서, 월세 체납 내역, 내용증명 송달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1차 계고(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이후 본 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열쇠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열쇠수리공이 동행하며,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 실비(인지, 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TV 출연

매뉴얼 책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