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 비용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비용 회수를 놓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정확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가처분 수행

강제집행 수행

부동산소송 누적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결국 명도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내가 쓴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소 판결을 받은 임대인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모르면 수백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명도 비용 청구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명도 비용 청구라고 합니다. 핵심은 판결문만으로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소한 임대인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요 비용 항목입니다.

1. 인지대 및 송달료: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송달료입니다. 이 금액은 법원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별도 소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변호사 보수: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목적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명도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발생한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통상 약 9,000원 수준)와 보증보험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 수리공 비용 등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법원 납부 실비: 감정 비용, 증인 여비, 서류 발급 수수료 등 소송 진행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했던 실비가 포함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를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판결문 확보 및 확정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비용계산서,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서면, 인지대 납부 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신청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도 함께 예납합니다.

법원의 심사 및 상대방 의견 청취

법원은 비용계산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일정 기간 내 의견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의 구체적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집행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약 50만~100만 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비용 문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 자비 부담

소송에서 이기고도 비용확정 신청 기한을 놓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밀린 차임 회수 어려움 가중

연체된 월세 추심까지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임차인 재산이 먼저 소진되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임대 공백 장기화

명도소송 기간 중 새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동안의 경제적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빠른 대응이 곧 비용 절감입니다.

강제집행 비용 추가

임차인이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고,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EXPERT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 지원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진행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전달합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은 무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무료이며,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강제집행 지원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1차 상담 및 서류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연체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STEP 2

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한 뒤 소송 전략과 예상 비용, 기간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TEP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방향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STEP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본안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Q.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 조정으로 소송이 끝나면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정의 경우 별도로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 시 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사전에 챙겨야 합니다.

Q.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률상 명확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판결 확정 후 너무 오래 지체하면 임차인의 재산 상태가 변동되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이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