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 형사 칼럼] 강제퇴거란 무엇인가: 처분의 성격과 영구적인 효과 안내

강제퇴거(Gangje Toego) 명령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적 제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을 떠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귀하의 국제적인 여행 기록에 영구적인 오점을 남기며, 평생에 걸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이 처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강제퇴거 처분의 법적 성격

강제퇴거는 법무부 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판사가 내리는 형사 판결과 달리,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그 목적은 법 위반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머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격리하고 추방하는 데 있습니다.

2. 즉각적이고 미래적인 효과

• 즉각적 추방: 대개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집니다.
• 입국 금지(Ipguk Geumji): 강제퇴거 명령은 거의 항상 자동적인 입국 금지를 수반합니다.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5년, 10년, 혹은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기록 공유: 이러한 기록은 국제 협약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 영국, EU 등 다른 나라의 비자를 받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3. 강제퇴거 vs 출국명령 (차이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출국명령(Chulguk Myeongryeong): 약 30일의 기한 내에 자진해서 나갈 기회를 줍니다.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재입국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 강제퇴거(Gangje Toego): 물리적인 힘에 의해 쫓겨나는 것입니다. 재입국은 극도로 어려우며 특수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4. 필수적 강제퇴거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행위는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마약류 관리법 위반 (마약 범죄).
• 금고 이상의 형(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중대한 폭력 범죄 또는 성범죄.
• 비자 없이 취업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정치 활동을 한 경우.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강력한 법리적 협상과 행정 소송을 통해 강제퇴거를 '출국명령'이나 '경고'로 변경해낸 풍부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한국 내 기여도와 출입국 당국의 절차적 오류를 파헤쳐 귀하의 삶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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