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 형사 칼럼] 사범심사 중 보호명령·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 구금과 추방의 메커니즘](/_next/image?url=https%3A%2F%2Fagqdgbuateknhwpocrgu.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asset-generation%2Fd5640e14-e5b7-41b3-800e-609cb8329013%2Fagent-generated%2F1784526666258_0.jpg&w=3840&q=75)
대부분의 출입국 사범심사(Sabeom Simsa)는 경고나 범칙금으로 마무리되지만, 일부 중대한 사안은 가장 두려운 결과인 **보호명령(구금)**과 이어서 내려지는 강제퇴거로 이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구금되는지 아는 것은 출입국 조사를 앞둔 외국인에게 생존과 직결된 지식입니다.
1. '보호명령(구금)'이란 무엇인가요?
보호명령은 형사 처벌인 교도소 수감과는 다릅니다. 이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출국 전까지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귀하는 화성이나 청주 등지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되며,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편이 마련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2. 사범심사 중 구금되는 경우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심사 도중 혹은 직후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마약 범죄, 중대한 폭력 등 '필수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 출국을 거부하고 잠적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효한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를 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강제퇴거(Gangje Toego)로 가는 경로
'출국명령(Chulguk Myeongryeong)'이 일정 기간(보통 30일) 내에 스스로 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강제퇴거는 말 그대로 강제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대개 현장에서 즉시 보호소로 압송됩니다. 주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이 처분이 내려집니다.
4. 보호소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네. '보호 일시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가 시급하거나, 복잡한 금전/법률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보통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구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보호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위한 긴급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시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하여 귀하를 자유의 몸으로 만든 뒤, 동시에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합니다. 구치소 밖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다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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