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집주인이 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도 될까? (주거권 보호)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본인 마음대로 들어올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한국 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 '주거침입죄'의 성립

형법상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설 점검'이나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세입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2. 다음 세입자를 위한 집 보여주기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가급적 협조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반드시 시간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출근 중이거나 외출 중일 때 집주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3. 예외적인 '긴급 상황'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해야 하며, 사후에라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4. 무단 침입 발생 시 대응 방법

집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증거 확보: 현관 도어락 출입 기록, 홈 CCTV 영상, 무단 침입을 시인하는 대화 녹취 등을 확보하십시오.
• 공식 항의: 권리 침해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경찰 신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많은 외국인이 집주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곤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귀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무단 침입에 대한 형사 대응은 물론,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지 및 위자료 청구까지 전문적으로 대리하여 귀하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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