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폭행죄와 정당방위: "먼저 맞았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위험한 이유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상 '정당방위(Jeong-dang Bang-wi)'가 인정되는 기준은 믿기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과 그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먼저 맞았다"는 주장의 허구

많은 서구권 국가에서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때린 사람을 같이 때리면, 법은 이를 '방어'가 아닌 '보복 공격'으로 봅니다. 결과는 **'쌍방 폭행'**이며, 귀하는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한국의 까다로운 정당방위 5대 요건

물리력이 합법적인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방어 의사만 있을 것: 귀하의 행동이 오직 공격을 멈추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보복성이 없어야 합니다.
• 도발하지 않았을 것: 귀하가 싸움을 유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상당성(비례의 원칙): 상대방이 밀쳤다고 해서 주먹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방어의 강도가 공격의 강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위험한 물건 미사용: 유리잔, 의자 등 어떤 물건이라도 사용하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정당방위 주장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 회피 가능성: 현장을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면 정당방위는 부정됩니다.

3. '쌍방 폭행' 기록이 미치는 영향

설령 귀하의 잘못이 상대방보다 적더라도, 쌍방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그 기록은 출입국 사무소로 통보됩니다. 작은 벌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 비자 연장 거부.
• 영주권(F-5) 또는 귀화 신청 거부.
• 벌금액이 높은 경우 출국명령.

4. 물리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

• 수동적 방어: 팔로 막기만 하고 절대 때리지 마십시오.
• 언어적 도발 회피: 주변 목격자와 CCTV를 위해 큰 소리로 "나는 싸울 의사가 없다"고 말하십시오.
• 디지털 증거 확보: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귀하가 도발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증명하십시오.

5. 왜 법무법인 호암인가?

한국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대한 초 단위의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맞서 싸운 피해자'였던 외국인들을 대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쌍방 폭행'을 '정당방위'로 재분류하거나, 최소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귀하의 비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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