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탁부동산 공매를 막으려는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이의로 완벽히 취소시키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공매 절차를 일거에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은 전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공매를, **'가처분이의'**를 통해 단숨에 정상화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자산신탁사)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의 상환 불능으로 공매가 시작되자,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이 "신탁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땅을 돌려달라"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수백억 원대 채권 회수 절차인 공매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채권자(전 소유자)들은 신탁법과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내세우며 복잡한 법리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기를 타개하고 공매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신탁 전문인 법무법인 호암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땅을 돌려받을 권리(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느냐였습니다. 호암은 다음과 같은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대응했습니다.

• 계약 해지권의 부존재 입증: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비용 정산과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대출금을 연체 중이었고 적법한 해지 절차도 없었습니다. 호암은 상대방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신탁법상 종료 사유의 부적합성 논증: 상대방은 신탁 목적 달성을 이유로 신탁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암은 본 건 공매가 '신탁의 종료' 때문이 아니라, 계약 제17조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한 처분'**임을 입증했습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이상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신탁법의 본질을 꿰뚫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호암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 기존에 내려졌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멈춰있던 공매절차가 즉시 재개되었고,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은 무사히 채권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구조에서의 가처분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신탁법의 특수성과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정밀하게 연결해야만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부동산·금융·신탁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리의 미로 속에서 가장 확실한 탈출구를 찾아냅니다. 공매나 신탁 절차가 가처분으로 막혀 막막하시다면, 판을 읽고 결과를 바꾸는 호암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호암 | 부동산담보신탁 · 가처분이의 · 공매 정상화 전문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