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0억 원대 연대보증채권 확보, 신탁수익권 및 장래 등기청구권 가압류 완승

고액의 채권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동산 거래의 상당수는 '신탁'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압류만으로는 채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0억 원대 연대보증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신탁수익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채권자)은 대출 약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해 약 30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명의로 된 일반적인 부동산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채무자는 부동산담보신탁 구조의 '위탁자이자 수익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채무자가 가진 실질적인 재산은 두 가지였습니다:

• 신탁수익권: 신탁 업무 종료 시 신탁사로부터 받을 수익금에 대한 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업 완료 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장래에 발생할 이 권리들을 제때 묶어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신탁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등기를 넘겨받아 바로 처분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암은 의뢰인의 회수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복합적인 보전처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신탁 계약의 심층 분석: 채무자와 신탁사(제3채무자) 사이의 신탁계약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압류가 가능한 구체적인 권리(수익금 지급채권 및 등기청구권)를 법리적으로 특정했습니다.
• 장래 권리에 대한 가압류: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더라도, 신탁업무 종료 시 발생할 수익금과 장래에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모두 가압류 대상으로 포함하여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법원으로부터 신탁수익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성과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회수 재원의 완벽한 차단: 신탁사가 채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복합 금융 구조에서의 역량 입증: 일반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를 넘어, 신탁수익권과 장래의 등기청구권까지 보전 대상을 확장하여 고난도 금융 구조에서의 채권 회수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 강력한 협상 주도권 확보: 채무자의 마지막 자산 회수 경로를 동결함으로써, 향후 채권 회수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이나 투자 상품이 얽힌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탁계약과 금융 구조를 꿰뚫어 보는 전문성입니다.

법률사무소 호암은 표준화된 절차에 안주하지 않고, 채무자의 숨은 권리까지 끝까지 찾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복잡한 구조의 채권 회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금융과 신탁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