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매제한 위반 분양권 거래 취소,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깨고 프리미엄 전액 반환 완승

전매제한 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는 그 자체로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만약 거래가 적발되어 계약이 취소될 경우, 매수인은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불법원인급여'**라는 법리입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넨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까다로운 항변을 법리적으로 극복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프리미엄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해당 권리를 매수하며 거액의 프리미엄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전매제한 위반임을 인지한 채 진행된 거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분양권 매매 계약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 후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매도인은 "불법적인 거래였으니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호암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프리미엄 지급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원천 차단되는가였습니다. 호암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적 논거를 세웠습니다.

• 불법성의 정도와 성격 분석: 전매제한 위반이 행정적 규제 위반일 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의 불법은 아님을 관련 판례를 통해 정밀하게 논증했습니다. 즉, 반환 청구를 금지할 만큼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양 당사자 무책임 사유에 의한 취소 논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임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의 보유가 매도인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법적 근거를 탄탄히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호암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배척하고, 매도인은 의뢰인에게 프리미엄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매제한 위반 거래에서 프리미엄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법리로 뒤집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사건에서는 많은 매수인이 '나도 잘못했으니 돈을 못 돌려받겠지'라며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불법의 성격이 무엇인지, 계약 취소의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복잡한 부동산 법리와 판례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접점을 찾아냅니다. 막막한 분양권 분쟁이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판결을 현실로 만드는 호암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호암 | 분양권 전매제한 · 불법원인급여 · 부당이득반환 전문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