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년 결혼생활 후 재산분할 심판, 기여도 60% 인정과 현재 시가 반영으로 의뢰인의 보금자리를 지켜내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지만, 재산분할이라는 법적 다툼은 때로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인 의뢰인을 위해 **기여도 60%**를 인정받고, 하락한 현재 아파트 시가를 반영하여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20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고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이혼 당시 강요에 의해 월 100만 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양육비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재산분할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갑자기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50%의 지분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현재 시세가 아닌, 이혼 당시의 높았던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의뢰인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 실질적 기여도의 입체적 입증: 20년간 아파트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의 경제 활동과 대출 상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의 헌신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육 현실과 주거권 보호 호소: 월 100만 원이라는 낮은 양육비로 두 자녀를 전담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의 현실을 부각했습니다. 이혼 당시의 높은 시세를 적용할 경우 의뢰인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도 반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하락한 현재 시가 반영 주장: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이 기준이지만, 이후 시가가 급락한 사정을 구체적인 시세 자료로 증명하며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호암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높게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의 기준 가액 역시 이혼 당시가 아닌 하락한 현재 시가를 반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분할금은 최초 청구액보다 대폭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살아온 아파트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장기 혼인 생활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는 경우, 많은 분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켜온 시간과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은 법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의뢰인의 삶을 대변합니다. 보금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호암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호암 |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분쟁 전문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