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고 건설기계 사기 혐의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여 구금을 막다

형사 재판에서 1심의 '실형' 선고는 마른하늘의 날벼락과 같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양형 부당을 다투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은 중고 건설기계 거래 사기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구금을 막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중고 건설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행거리를 속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 등 재산 범죄 이력이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1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유일하고 간절한 목표는 '실형만은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형사 양형 다툼의 베테랑인 법무법인 호암을 찾았습니다.

항소심의 과제는 유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암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방어 전략을 짰습니다.

• 공탁을 통한 진지한 피해 회복 의지 피력: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호암은 신속하게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 피해 사실의 실질적 반박: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계를 전혀 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암은 사실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매수 이후 상당한 거리를 정상적으로 운행해왔다는 반전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의 실질적 규모가 과장되었음을 입증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흔들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조건의 재구성: 의뢰인이 얻은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확정판결과의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호암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교한 양형 자료의 구성과 입증이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의뢰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승부처를 찾아냅니다. 실형 선고로 구금의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형사 항소심의 판을 읽는 호암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십시오.

법무법인 호암 | 형사 항소 · 양형 다툼 · 집행유예 전환 전문 센터